복지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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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미 좀 보셨나요?

 

좀 늦은 이야기지만 작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많이 받아서 세금 좀 아끼셨나요? 개인마다 조건이 달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된 분도 계실 것이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요. 혹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도 본인 또는 연말 정산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 된 분도 계실 텐데요.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빠뜨리지 마시고 환급 받지 못한 세금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발품과 시간 등 기회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전자납부 신청을 하면 2만원을 더 환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자료 수집을 해서 올리고 싶지만 시간부족으로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빕니다.

저의 지인 중 대기업 임원인 돈만희(가명) 씨와 중소기업 생산 반장인 조금조(가명) 씨는 칠순이 넘은 부모님과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 만희 씨는 작년 연봉 1억원을 받았고, 2010년 개정 근로 소득세율에 따라 2,080만원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각종 소득공제 혜택으로 실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6,484만원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도 984만원만 납부하게 돼 약 1,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꼈군요.

한편 중소기업 생산반장인 금조 씨는 연봉 4천만원을 받아 근로 소득세율에 따라 49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은 1,395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근로소득세는 58만 4천원만을 납부해서 약 43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실재 납부한 근로 소득세율을 각각 계산해보았습니다. 만희씨의 실질 근로 소득세율은 984만원/1억으로 10퍼센트가 채 안 되는 수준이고, 금조씨는 58만 4천원/4천만원 정도로 1퍼센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군요.

좀 더 많은 소득계층과 개인별 조건을 예로 들어 실질적으로 부담한 근로 소득세율을 조사해보고 직접 작성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안 돼 아래 기사를 좀 인용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OECD 국가 중 ‘꼴지에서 두 번째’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수준인 AW(yearly gross wage earnings of the average worker 근로자 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각 계층별 유효세율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AW67% 소득자(연봉 2300만원)의 유효세율은 9.4%, 중간소득인 AW100% 소득자(연봉 3500만원)는 12.5%, 그리고 고소득층인 167% 소득자(연봉 5800만원)의 유효세율은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유효세율은 OECD 30개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 6월 9일 <경향신문> 발췌

작년 6월경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소득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대비 세금부담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소득 계층별 유효세를 국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일수록 국제 평균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전체 근로자의 세금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고소득층일수록 다른 나라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 부담률이 낮다는 말이군요.

평소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특히 복지가 잘된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긴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무상급식 논의를 필두로 한 여러 복지 현안 논쟁의 정점에서 수구언론, 수구정당의 인사들은 그 여세를 놓치지 않고, 각종 망발과 협박성 기사를 쏟아내는데 여념이 없었지요.

 

◎ [복지 百年大計] 金 "덜 내고 더 받는 공짜 복지는 없다"… 李 "세금 더 내서 복지국가 만들어야" - 이명박 2011.3.25

 

◎ 복지 수혜자 고마움 느껴야 - 김황식 2011.3.16

 

◎ ‘공짜복지는 세금폭탄’ “민주당 제안한 공짜시리즈는 총 43조 4천억원 필요해” -한나라당 대변인 1.18

◎ 안상수 “무상복지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혜택” 2011.1.19 조선

 

◎ 정치권 福祉 경쟁, 세금 낼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라 조선

 

◎ 무상복지에는 찬성, 증세에는 반대 2011.1.26 조선

 

◎ 여론의 이율배반?…무상복지 ‘찬성’ 세금인상은 ‘반대’ 2011.1.26 동아

 

 

국민이 공짜복지를 원한다고?

 

가만히 보니 우리를 무슨 세금은 내기 싫고 공짜복지만 바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염치없는 국민으로 매도하고 있네요. 원래 우리나라의 수구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살펴보면 자신이 그러니 남들도 당연히 그렇다는 논리적 오류를 엄청 많이 범하는 같습니다.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 탈루를 일삼으니 전 국민이 다 자신들 같은 줄 아나 봅니다.

국민들이 공짜 복지를 원한다구요? 공짜복지가 아니죠. 내가 낸 세금을 복지혜택으로 돌려받자는 것이지요.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도 공짜인가요?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세금 내기 너무 아깝군요. 왜냐구요? 먼저 ‘내가 낸 세금이 여러 계층을 모두 만족시키게끔 쓰이고 있는가’, ‘조세징수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주, 객관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조세징수의 투명성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실재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대강 사업 강행, 각종 타당성 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과 시행 등 나와는 하등 관계가 없거나 경제성 없는 일에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니 세금이 아깝지 않을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전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모두가 기분 좋게 납세할 수 있겠지요.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훨씬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창간 22돌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벌인 ‘국민의 복지 및 사회의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득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과 지금과 같이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내기 싫어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원한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구정당이나 수구언론들이 자신들처럼 공짜나 바란다는 주장과 다르게 보다시피 모든 소득계층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금을 높여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한다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한답니다.

 

 과거 몇 년 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복지나 분배 두 단어만 써도 좌빨이니 빨갱이라 매도하던-아니죠 우리 아이들 교실에서부터 눈칫밥 먹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자는 아주 순수하고도 타당한 보편적 복지 논의에서 조차도 이념논쟁을 들이 댄 것이 바로 지난해 그 수구분들이었지요.

작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바로 그 수구 분들이 그 넘의 표 때문에 그제야 정신차려 선별적 복지이긴 하지만 요즘 복지란 단어를  화두에 들고 나오니 반갑긴 하네요.

 

복지국가!!! 종합복지 지수가 OECD 하위권을 맴돈다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긴 하겠지만 이제 복지 논의는 빨갱이냐 푸랭이냐 논쟁이 아닌 아주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선별적 복지 vs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논의로 접어들었고 복지국가로의 미약하지만 한걸음을 딛었다는 사실에 작은 기대를 걸어봅니다.